일본은행(BOJ)의 4월 금융시스템 리포트에 따르면 일본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이어가면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큰 불균형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은행들이 충분한 자기자본(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재무 여력)과 안정적인 자금조달(예금 등 비교적 변동이 적은 재원)을 바탕으로, 심각한 충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정한 충격 시나리오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악화,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확대·유가 상승·인공지능(AI) 관련 기대 둔화(기술 투자와 성장 전망 약화)·금리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충격 등이 포함됐다.
은행권 안정성과 핵심 리스크
다만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전개, 주요 국가·지역의 정책 변화, 비은행권 금융부문(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들의 영역) 취약성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구조적 요인이 시간이 갈수록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 구조 변화로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경우 대출 활동이 위축되거나, 수익을 위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을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무기 판매 제한의 대부분을 해제하고 군함, 미사일 등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후(戰後) 정책에서 전환하는 조치다.
다만 분쟁에 관여한 국가에 대한 판매 금지와 엄격한 심사는 유지하며, 국가안보 차원의 예외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는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