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단 커리는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폐기해 평균 관세율이 낮아졌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by V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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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3, 2026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국가 비상사태 때 정부가 경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무효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실제로 적용되는 평균 관세 수준*)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 걷힌 관세 수입은 총 약 2,900억 달러였습니다. 정부는 관세(=수입품에 매기는 세금)를 재정 완충장치(*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임시 자금*)로 활용해 왔으며, 이는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정부 지출·세금 등을 다루는 대형 법안*)의 비용과도 일부 연결돼 있습니다.

대체 관세 권한으로의 전환

IEEPA 관세 사용이 제한되면서,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는 관세를 상한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며, 세율(=관세율)이나 기간에 대한 명시적 한도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업종별 관세는 금속 제품, 자동차, 목재(럼버) 같은 분야에 적용돼 있습니다. 백악관이 “리버레이션 데이”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과 비슷한 새 무역 검토(*정부가 특정 품목 수입이 문제인지 조사·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 업종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금요일 결정은 큰 불확실성을 만들며, 정부가 무역 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정도*)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몇 주 핵심은 옵션(*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팔 권리*) 시장이 될 것입니다. 시장이 업종별 위험을 다시 가격에 반영하면서, VIX(*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로도 불림*) 옵션 프리미엄(*옵션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 무역 분쟁 때도 비슷한 발표 이후 며칠 만에 변동성 지수가 15포인트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분명히 만듭니다. 무효가 된 IEEPA 추가 관세로 타격을 받았던 기업은 안도 랠리(*악재 해소로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232조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업종은 즉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입 물량이 큰 업종, 예를 들어 전자제품과 산업 기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미국 인구조사국(=미국 정부 통계 기관) 자료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연간 수입이 9,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업종별 관세 위험에 대비한 포지셔닝

우리는 기존의 금속·자동차 관세 외에,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표적 관세’(*특정 품목을 골라 추가로 매기는 관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무부(Commerce Department, *미국의 무역·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지난달 외국산 반도체와 전기차(EV,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에 대해 232조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주 ETF와 자동차 ETF에 대한 풋옵션(*가격 하락에 대비하는 옵션*)은 신중한 헤지(*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어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걷힌 약 2,9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대체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고가치 수입 업종이 새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외환시장에도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달러는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특히 유로와 멕시코 페소에 대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분기에 이들 국가의 대미 무역흑자(*미국에 더 많이 팔아 남긴 차액*)는 각각 4%와 6% 늘었습니다. 통화 ETF 옵션을 활용한 거래 전략은 이런 정책 변화로 생기는 급격한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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