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차타드 이코노미스트 댄 팬(Dan Pan)과 스티브 잉글랜더(Steve Englander)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에 대해 내린 위법 판단(판결)이 미국의 관세 수입(관세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들은 판결 이후 관세 수입이 감소했지만 ‘리버레이션 데이(Liberation Day·관세 정책 전환 시점으로 통용되는 기준일)’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 이후 첫 두 달인 3월과 4월의 관세 수입이 각각 약 2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관세 수입은 리버레이션 데이 이전의 약 3.4배 수준이다. 관세가 완전히 적용돼 있던 시점의 ‘2025년 말 속도(해당 시점의 월간·연율 추세를 의미)’로 보면, 2024년 대비 4배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아진 셈이다.
Tariff Revenue Impact
현재 속도를 기준으로 이들은 IEEPA 판결로 인한 관세 수입 감소분을 연율(현재 수준을 1년으로 환산) 약 600억달러로 추정했다. 또한 IEEPA 관세가 미국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각종 구제조치(특정 관세의 예외·유예 등)가 종료되고 환급(이미 납부한 관세를 다시 돌려주는 절차)이 빨라질 경우 관세 수입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후 도입된 ‘섹션 122(Section 122) 10% 일괄 관세(광범위 품목에 동일 세율을 적용)’가 수입 감소를 일부 상쇄했지만, 적용 기간이 150일로 제한돼 있으며 2026년 7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