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 마리온 뮐베르거와 우르줄라 발터는 독일이 클링바일 재무장관 주도로 새로운 개혁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은 의료, 소득세, 연금으로 구성된 다단계(여러 단계로 나뉜) 패키지이며, 2027년 예산 편성과 연동된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중기적으로(수년 범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개혁 작업은 7월 의회 하계 휴회 전까지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독일 개혁 일정 및 주요 날짜
이들은 3월 두 차례 지방선거 이후 개혁 추진의 ‘시간 창(정책을 추진하기 좋은 기간)’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핵심 단계는 4월 29일로, 2027년 예산의 핵심 수치(총지출·세입 등 큰 틀)가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시점까지 내각은 의료 개혁 관련 법안(의회에 제출될 입법 초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세 개편도 원칙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세부안은 5월 중 조율될 수 있다고 봤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개혁이 두 가지 구조적 취약점을 겨냥한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비임금 노동비용(임금 외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등 비용)의 안정화다. 독일의 사회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둘째는 조세제도에서 일할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소(추가로 일해도 세금 부담이 급증해 실질 소득 증가가 줄어드는 구조)를 줄이는 것이다.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상한을 두면 노동공급(일하려는 사람과 노동시간의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더 관점의 시장 함의
작년 추진된 사회보험 및 의료 개혁은 업종별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다. 의료 업종은 장기 예산 계획이 더 명확해지면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동비용에 민감한 독일 대형 제약·산업주 옵션(특정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권리인 선택권 상품)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럽 최대 경제의 이런 안정성은 유로화에도 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일의 경제 개선이 완만하지만 예측 가능한 흐름인 만큼, 유로화에 대한 과도한 숏(하락 베팅) 포지션에는 신중해야 한다.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EUR/USD(유로/달러 환율)가 ‘불균형적으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