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GM)는 5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예상하고 있다. UPS는 고객을 대신해 약 50억달러의 관세를 납부한 뒤 고객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비상권한’을 근거로 한 광범위 관세 부과는 법적으로 종료됐고, 그에 따른 재무 부담도 일부 완화될 여지가 생겼다.
다만 시장은 더 거센 변수와 맞닥뜨리고 있다. 브렌트유(UKOUSD)는 이번 주 배럴당 111달러를 넘어섰고, 최근 7일간 13% 급등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제안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무역비용 완화(관세 환급)와 에너지발 물가 충격이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은 두 요인을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 지형은 어떻게 바뀌었나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권한을 주는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부는 수시간 만에 대응해, 무효가 된 관세를 1974년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악화 등 긴급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를 근거로 한 ‘모든 수입품에 15% 일괄 관세’로 대체했다.
중요한 것은 세율뿐 아니라 법적 틀 변화다. 무역법 122조 관세는 150일로 기간이 제한되고, 연장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 ‘비차별’ 구조라, 과거 IEEPA 관세처럼 양자 협상용 압박 수단으로 쓰기 어렵다.
행정부는 여러 주요 경제권의 ‘제조업 과잉설비(수요보다 생산능력이 큰 상태)’를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시작했다. 다음 단계는 품목별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다.
수입업체 관점에서 현재 구도는 다음과 같다.
환급 규모는 사실이지만, 맥락이 더 중요하다. GM의 5억달러 환급은 지난해 회사가 공시한 관세 비용 31억달러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다. 환급 이후에도 GM은 2026년 관세 비용을 25억~35억달러로 예상한다. 법적 근거는 바뀌었지만, 이익(실적)에 얹히는 비용 압박은 사라지지 않았다.
유가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글로벌 석유 시장 역사상 최대 공급 차질’로 평가했다. 2월 말 분쟁 이전에는 하루 평균 129척이 해협을 통과했지만, 지난 일요일에는 8척만 통과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는 일부 물량을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우회했고, 각국이 전략비축유(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한 원유)를 함께 풀면서 최악의 급등은 막았다. 하지만 브렌트유가 110달러를 넘으면, 수입 비중이 큰 공급망을 가진 경제에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큰 부담이다. 항공유, 운송비, 석유화학 원료(플라스틱·화학제품에 들어가는 재료) 가격이 함께 오른다.
업종별 영향도 나타나고 있다.
- 물류: 운임이 급등; 항공화물이 가장 취약
- 자동차: 원가(부품·소재 등 투입비용) 부담이 해외 경쟁과 맞물려 커지며, 관세 환급 효과를 약화
- 유통: 에너지 비용과 남아 있는 관세 부담이 동시에 수입원가를 압박
- 에너지 생산: 미국 내 생산 증가가 제한되며, 높은 가격에도 공급 확대가 더딤
원자재 시장과 선물(미래 특정 시점에 정한 가격으로 사고파는 계약)을 거래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힘이 한 기업의 실적에 동시에 반영된다
두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면 해석이 쉽지 않다. CFD(차액결제거래·기초자산을 실제로 사지 않고 가격 변동분만 현금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 투자자에게 이런 환경은 관망 이유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양방향 기회가 생기기 쉬운 조건이다.
관세 완화는 수요 회복 쪽 신호다.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 원가가 내려가고 공급망 마찰이 줄면서 이익률(마진) 개선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유가 급등은 물가가 오래 높게 유지될 가능성을 키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운송비를 올리고, 소비 여력을 줄이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든다.
자동차·물류처럼 일부 업종은 두 요인이 동시에 실적에 반영된다. 한쪽만 보면 호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쪽에서 이익이 눌리는 구조다.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 에너지 위기와 비교하며, 유가가 연말까지 높게 유지되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 해석이 맞는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회성 요인)인지 구조적(추세적으로 지속되는 요인)인지에 달려 있다. 아직 결론은 없다. 물가 상승 유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은 변수
향후 한 분기 동안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3가지다.
첫째, 무역법 122조 관세가 법적 다툼을 버텨낼지다. 여러 주(州)가 이미 관세 정당화 요건인 ‘국제수지(대외 지급·수취의 균형) 악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승소하면, 무역정책은 연중 중반 이전에 다시 불확실성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회복 속도다. 휴전이 유지돼도 통항량은 분쟁 이전의 일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 정상화에 수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 공급 차질로 인한 물가 압력은 이미 경제 전반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셋째, 무역법 301조 조사의 결과다. 올해 하반기에 철강, 반도체, 핵심 광물(배터리·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 등에 품목별 관세가 나오면, ‘무역 마찰은 끝났다’고 본 기업들은 전제를 수정해야 한다.
관세 완화 효과는 작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는 더 큰 별개의 문제(유가)가 이미 존재한다.
오늘 VT Markets에서 언급된 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TLDR
왜 관세 환급이 기업 실적을 완전히 개선하지 못하나?
GM의 5억달러처럼 관세 환급은 도움이 되지만, 과거에 낸 관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준이다. 기업들은 앞으로도 관세 비용을 계속 부담할 수 있어, 전체 재무 부담은 여전히 크다.
유가 상승은 업종별로 어떤 영향을 주나?
유가가 오르면 공급망 전반의 비용이 뛴다. 물류는 운송비가 증가하고, 자동차는 부품·소재 등 원가가 오르며, 유통은 수입·운송 비용 상승으로 이익률이 압박받는다.
무역법 122조 관세 틀의 의미는?
무역법 122조 관세는 ‘일시적’이며 연장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 어려운 ‘광범위·비차별’ 구조라, 협상용 카드로 쓰는 데 한계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 차질이 시장에 중요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가 이동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선박 통항이 줄면 공급이 막혀 유가가 오르고, 전 세계 물가 압력도 커진다.
시장이 다음으로 보는 핵심 변수는?
핵심 변수는 3가지다. 무역법 122조 관세에 대한 소송 결과, 호르무즈 해협 운송 회복 속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품목별 관세로 이어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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