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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뱅크의 마이클 에브리는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이 규범 기반 자유무역에서 블록 기반 신중상주의로 무역의 중심축을 이동시킨다고 말한다.

by V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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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6
라보뱅크(Rabobank)의 마이클 에브리(Michael Every)는 미국 해양 행동 계획(MAP, Maritime Action Plan)이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국제 규범과 공통 규칙에 따라 거래하는 방식)에서 **블록(진영) 중심의 신(新)중상주의 정책**(국가가 보조금·관세·규제로 자국 산업과 수출을 챙기는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MAP는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분야를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절차)와 연결돼 있으며, 베이징의 관행을 “불합리하고 부담이 큰” 것으로 규정한다. 해당 글은 중국 조선 경쟁력의 배경으로 **보조금**(정부가 기업에 주는 금전 지원), **국유(國有) 소유**(정부가 회사의 소유·통제를 가진 형태), **강제 기술 이전**(시장 접근을 대가로 기술을 넘기도록 압박하는 관행), **약탈적 가격 책정**(경쟁사를 밀어내기 위해 원가 이하로 낮추는 등 공격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을 든다. 또한 중국이 전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한다.

해양 정책과 시장 영향

MAP는 미국 해상무역을 더 많이 **미국 국적선(US-flagged)**(미국에 선적 등록을 한 선박)으로, 이후에는 **미국 건조선(US-built)**(미국에서 만든 선박)으로 옮기도록 압박할 수 있다. 글은 2025년에 당장 쓸 만한 선박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운임**(화물을 운송하는 비용)이 올랐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의 **항만 수수료**(항만 이용에 부과하는 비용)가 관세, 그리고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상류 단계의 제휴(원자재 생산·정제 등 공급망 앞단 협력)와 함께 공급망의 **분절화**(한 공급망이 여러 진영으로 갈라지는 현상)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글은 두 개의 진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한국·일본(그리고 유럽이 포함될 수도 있음)과 함께하는 **미국 중심 진영** 대 **중국–러시아 중심 진영**이다. 또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항만 수수료는 최근 미·중 **무역 완화 국면**(긴장이 잠시 줄어드는 시기) 동안 중단됐다고 덧붙인다. 다시 도입되면 중국이 **맞대응 수수료**(상대국 조치에 맞춰 부과하는 비용), **WTO 제소**(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분쟁 제기), 또는 다른 경제·지정학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VT Markets 실계좌 만들기 및 지금 거래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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